Fair start! 시민자산 만들기 사업명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자산 형성 시범과제 사업기관 시민자산화 기획단 사업년도 2016

 

사건 기획
시민이 함께 만들고 지키는, 새로운 소유형태

동네사람들이 함께 만든 카페가, 함께 마련한 주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상상하고 고민을 나누던 공간들이죠. 그 곳에 쌓인 사람과 문화는 임대계약만료와 함께 흩어집니다. ‘시민자산화’는 시민이 토지와 건물 등 공동 소유의 자산을 마련해 운영‧관리의 권한을 확보하고, 이익을 공동체에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소유형태라, 사례를 찾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자산화 방식을 연구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연구자, 법률전문가, 문화기획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자산화 기획단이 국내에서 자산화를 시도하고 있는 7개 팀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시민투표단을 모집해 모의투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 팀은 향후 펀드나 공인신탁을 설립할 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구성했습니다.

시민자산화 만들기 대회 참가팀인 ‘함께주택협동조합’

시민자산화 만들기 대회 참가팀인 ‘공유를 위한 창조’의 마을 속 청년쉐어하우스 <춘택>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만들어 낼 변화

‘시민자산화’라는 개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 제도 등 정책 차원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단보다 한 발 앞선 상상을 하는 시민들 또한 많았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들이 모여 시민자산화 흐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시민자산화 만들기 설명회에 참여한 시민이 질문을 하고 있다.

시민자산화 만들기 대회에 참여한 아트브릿지 팀이 발표하고 있다.

2017년의 시민자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신호탄을 쏘아올린 시민자산화의 개념과 실천은 지금 대한민국 곳곳의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집단, 주민과 청년이 한대 모여 머리를 맞대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을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과 사례로 만드는 과정이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함께하는 한 그렇게 멀리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